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오늘 각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 의결 직후,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며,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이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 올랐는데, 이번에 이 명단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약 천백개 품목이 건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세계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