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널

문 대통령,백색국가 배제"유감"맞 대응"시사"국제사회 지탄 받을 것"

입력 : 19.08.02 18:11|수정 : 19.08.02 18:11|이지연 기자|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는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또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 한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2번길 60 이화프라자
 대표전화 1588-2797   /   팩스 02)785-4462   /   발행인 이규설   /   편집인 김태관   /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아 20135

Copyright 한국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