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도 일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방안 신중한 검토 중"구체적 방안 추후 정하기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어제 공포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어제 공포됐다.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 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이며,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백색국가'로 분류해 왔지만, 일본을 제외할 것인지 논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우대국은 '가'지역, 그 외는 '나' 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여기에 포함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