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널

우리 정부,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일본 협의 요청시 응할 것"

입력 : 19.08.12 22:04|수정 : 19.08.12 22:04|김민하 기자|댓글 0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인 것이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시사했다.
 
ⓒ 한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
(경기본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2번길 60 
 대표전화 1588-2797   /   팩스 02)785-4462   /   발행인 이규설   /   편집인 김태관   /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아 20135

Copyright 한국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