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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일본 수출규제 대응"산업 경쟁력 확보위한"정책 지원 나선다.

입력 : 19.08.13 19:46|수정 : 19.08.13 19:46|이규설 기자|댓글 0
일본 수출규제 타격 예상되는 소재 1조6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면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타격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고, 1조6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 등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대책위 위원장은 효율적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위기극복의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눈길을 끈 건 이번 달 안에 1조6천억여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또,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초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기업 인수, 합병에 관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을 감면해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내외 각종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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