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와 '나'로 나눠져 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세분화해,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을 '가의2'로 구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본이 있는 '가의2' 지역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개인 또는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이나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엔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