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 사업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해당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와 기술자립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1600억원)과 ▷제조산업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860억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3000억원)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규모는 약 2조원이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항공, 초연결 정보통신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기업 협력과 사업단 체계 도입 등 R&D 방식 다각화를 담았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등을 집중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된 예타 면제 3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번달 말 최종 예타 면제를 확정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