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 부실 공기업"청산 절차 마련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평가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태백관광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청산명령 대상인 부실공기업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법령에 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공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사전에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신속한 청산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