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널

여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 극한 대치 상황 전개

입력 : 19.09.08 18:37|수정 : 19.09.08 18:37|이규설 기자|댓글 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이 가시화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가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조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서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사법개혁 대상인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조 후보자 의혹 공방을 넘어 사법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된 점도 변수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이다.
ⓒ 한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
(경기본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2번길 60 
 대표전화 1588-2797   /   팩스 02)785-4462   /   발행인 이규설   /   편집인 김태관   /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아 20135

Copyright 한국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