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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본인 위법 없이"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

입력 : 19.09.09 09:16|수정 : 19.09.09 09:16|이지연 기자|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의 위법 행위 없어 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대선 때 권력기관의 개혁을 공약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서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제도적 완성은 아직 남은 과제여서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마무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가족이 수사 대상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직무 수행에 염려가 많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과 장관이 각 자 할 일 하면 이것이 바로 개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평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없애 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따라서 고교 서열화와 입시의 공정성 등 교육 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배우자 배석 없이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생방송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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