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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여부 내일 새벽 결정
기사입력 2018-12-06 오후 7:17:00 | 최종수정 2018-12-06 19:17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사상 초유의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심사가 시작된 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 쯤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문이 먼저 끝났다.

이어 오후 3시 10분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박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전직 대법관이 구속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최종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결정한다.

심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이 각각 100쪽이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하고,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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