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요일)     뉴스전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관광/의학/건강/핫 이슈   북한   스포츠/연예   국제   기자 수첩.핫뉴스   지역뉴스   속보         교육         사건/사고         사회/일반         복지         환경/날씨           사회 주요기사    문용린 교육감,국제중 폐지에는 반대    검찰,유우성 씨 고발 사건"형사부에 배당 법..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허용 법안 국무회..    검찰,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재개    경찰,연예인 에이미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 조..    정부,어린이 통학차량 대상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강동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키로...    서울시 올해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61.3 : .. 법원,이영렬 전 서울지방검찰청장 징계 위법 판단 기사입력 2018-12-06 오후 7:20:00 | 최종수정 2018-12-06 19:20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격려 목적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징계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모두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해 면직 징계를 받았다. 김미나 기자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법원,사법행정권 남용"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여부 내일 새벽 결정 사건/사고 기사목록 보기         21세에 대학원진학을??  http://www.namuhaksa.com   나무와 함께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맞춤복 전문업체-와일드걸(빅토리아시크릿팬티 증정)  http://www.wildgirl.co.kr   홀복,맞춤복,여성복,원피스,투피스,선수의상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 기상위성"천리안 2A호 성공적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 48.. 킹스톤"군산 유전"현 정부 에..   Korea Journal 수습기자 모집을 합니다. [파주/고양]같은값으로 더 좋은 수도물 쓴다. [AD]한 종목 100%집중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