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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법행정권 남용"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법원 기각 결정에 강력 반발"상식에 어긋나는 판단"
기사입력 2018-12-07 오전 10:31:00 | 최종수정 2018-12-07 오전 10:31:52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0시38분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도 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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