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당시 북한 발표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개정 헌법은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그가 다른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