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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근절 될까?
"부정부패 없는 나라"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사입력 2018-12-19 오전 10:09:00 | 최종수정 2018-12-20 오전 10:09:47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근절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국가란 과연 존재할까?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만 부정부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싶고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후원하고 싶다. 하지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만든 시민사회단체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이다.

최근 N 언론사에서 「부패 온상으로 전락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라는 기사를 보고 매우 놀랐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기사 때문이다. 내용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투명성, 정부상징 사용금지, ‘권익위 소관’ 용어 금지, 회원 및 재산 관리, 총회 개최 및 회의록 비치, 각종 등기사항 현행화” 등 여섯 가지 점검항목에 대해 모두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다"고"경고 한 바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N 언론사의 기자는 물론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쯤되니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란 국민의 알 권리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권익위원회의 공문은 절대 외부로 유출 되어서는 안되는 비공개 공문”이라며 “(이 공문이) 제3자에게 유출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듣고 보니 비공개 공문이 언론사에 유출되었고 이 공문을 근거로 국민에게 알리면 범죄행위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인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반성 한마디 없이 성명서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해야 하는 시민사회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허물을 덮는 것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대국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비공개 공문을 공개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못한 사회적 윤리적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J 회장은 연회비 1억 5000만원을 납부하는 취임조건이 있었다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회장이 연회비 1억 5000만원을 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납득이 되는지부터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서 밝혔어야 하는 것이 부정부패국민운동연합 측에서 우선 되어야 할 최소의 양심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문제점으로 “포상의 투명성”을 제기한 상황에도 성명서에서는 포상의 투명성에 대해 단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으며, 어떠한 근거로 포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했는지 말이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는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그런데 과연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추천과정과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했는지 어떠한 공개 자료도 없다. 누가 추천했는지 누가 심사했는지, 어떠한 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지 말이다.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김준성 영광군수와 송귀근 고흥군수가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차지했다. 영광군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는 공로였고, 고흥군은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을 얻었기 때문에 수상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는 왜 수상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2년 연속 1등급 지방자치 단체장이 없어서 안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준 것인가? 그나마 영광군은 청렴도 평가 2등급을 2년 연속했다고 하니 칭찬할 만 하다. 하지만 청렴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 고흥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흥군의 청렴도는 전국의 꼴찌 수준인 5등급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국 꼴지 수준의 청렴도 5등급 단체장에게 무슨 근거로 청렴상을 줬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송귀근 군수가 이 시대를 빛냈으며, 무슨 근거로 청렴대상 수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을 얻었다’고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몇 달 되지도 않은 군수의 시책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 시책이 얼마나 이 시대를 빛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옳바른 단체의 사명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 수상에 대해 전국 2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시민사회단체를 구성했다면, 더욱더 부패없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스스로의 자구노력없이 언론 탓만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이번 기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번더 생각하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 참되고 신뢰 받는 단체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되짚어 본 것이다.

이재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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