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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조국 장관 수사 관련"검찰 공권력 행사"신중해 달라"당부"

입력 : 19.09.27 17:32|수정 : 19.09.27 17:32|이지연 기자|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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