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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등급 폐지"내년 7월1일부터 시행규칙 개정
기사입력 2018-12-24 오후 12:27:00 | 최종수정 2018-12-24 12:27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부여했던 등급을 없애고 '장애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 '차이로 분류된다.

그러나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이정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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