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정훈 의원,공정위 선정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제도 개선 필요"
상습법 위반업체 1/3 이상 명단 공개에도 법 위반하며 계속 선정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1/3 이상은 계속 법 위반을 반복하여 재선정되고 있어 同제도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9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건⇨2015년 7건⇨2016년 6건⇨2017년 11건⇨2018년 11건⇨2019년 4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①중소기업이 25개(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견기업 19개(42.2%), ③대기업 1개(2.2%) 순이었다.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기업군별 선정 현황 >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5개/116건)로 살펴보면, ①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35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면 미발급이 26건(22.4%), ③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22건(19.0%), ④부당하도급 대금결정8건(6.9%), ⑤대금지급보증불이행 6건(5.2%) 등의 순이었다.
< 법위반 유형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
※ 1개 사업자의 법위반 유형이 다수일 경우 법위반 유형별로 중복계상
선정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①제조업이 24개(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건설업 15개(33.3%), ③용역업 6개(13.3%) 순이었다.
< 업종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는 총 160건, 이를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경고가 61건(38.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②시정명령 56건(35.0%), ③과징금 39건(24.4%), ④고발 등 4건(2.5%) 순이었다.
< 조치유형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최대 7점까지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횟수별로 살펴보면, ①4회 선정 업체 1개, ②3회 선정 업체 4개, ③2회 선정 업체 11개로 재선정률이 35.6%에 달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에,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각 부처 소관 법령 또는 지침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범정부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1/3 이상은 계속 법 위반을 반복하여 재선정되고 있어 同제도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9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건⇨2015년 7건⇨2016년 6건⇨2017년 11건⇨2018년 11건⇨2019년 4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①중소기업이 25개(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견기업 19개(42.2%), ③대기업 1개(2.2%) 순이었다.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기업군별 선정 현황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대기업 | - | - | - | 1개 | - | - | 1(2.2%) |
| 중견기업 | 1개 | 1개 | 4개 | 5개 | 6개 | 1개 | 19개(42.2%) |
| 중소기업 | 3개 | 6개 | 2개 | 5개 | 5개 | 3개 | 25개(55.6%) |
| 합계 | 4개(8.9%) | 7개(15.6%) | 6개(13.%3) | 11개(24.4%) | 11개(24.4%) | 4개(8.9%) | 45개(100.0%) |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5개/116건)로 살펴보면, ①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35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면 미발급이 26건(22.4%), ③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22건(19.0%), ④부당하도급 대금결정8건(6.9%), ⑤대금지급보증불이행 6건(5.2%) 등의 순이었다.
| ※ 서면 미발급이란, 서면에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위반행위 |
| 법위반 유형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서면미발급 등 | 2건 | 4건 | 5건 | 8건 | 7건 | - | 26건(22.4) |
| 부당특약 | - | - | 1건 | 1건 | - | - | 2건(1.7) |
|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1건 | 4건 | 3건 | - | - | - | 8건(6.9) |
| 부당위탁취소 | 1건 | 1건 | - | 2건 | 1건 | - | 5건(4.3) |
| 부당반품 | - | - | - | - | - | - | 0건(0.0) |
| 감액금지 | - | - | - | - | 2건 | 2건 | 4건(3.4) |
|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 - | - | - | - | 1건 | - | 1건(0.9) |
| 대금 및 지연이자미지급 | 4건 | 7건 | 4건 | 9건 | 8건 | 3건 | 35건(30.2) |
| 선급금미지급 | - | - | - | - | 1건 | 1건 | 2건(1.7) |
|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 1건 | 3건 | 3건 | 6건 | 7건 | 2건 | 22건(19.0) |
| 대금지급보증불이행 | - | - | 2건 | 2건 | 2건 | - | 6건(5.2) |
|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 - | 1건 | 1건 | 1건 | - | - | 3건(2.6) |
| 설계변경내용 미통지 | - | - | - | 1건 | 1건 | - | 2건(1.7) |
|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미조정 | - | - | - | - | - | 1건 | 1건(0.9) |
| 보복조치 | - | 1건 | - | - | - | - | 1건(0.9) |
| 계 | 9건 (7.8%) |
20건 (17.2%) |
19건 (16.4%) |
30건 (25.9%) |
30건 (25.9%) |
8건 (6.9%) |
116건 (100.0%) |
선정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①제조업이 24개(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건설업 15개(33.3%), ③용역업 6개(13.3%) 순이었다.
< 업종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
| 업종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건설업 | 1개 | 2개 | 3개 | 4개 | 4개 | 1개 | 15개(33.3%) |
| 제조업 | 2개 | 5개 | 1개 | 6개 | 7개 | 3개 | 24개(53.3%) |
| 용역업 | 1개 | 1개 | 2개 | 2개 | - | - | 6개(13.3%) |
| 합계 | 4개(8.9%) | 8개(17.8%) | 6개(13.3%) | 12개(26.7%) | 11개(24.4%) | 4개(8.9%) | 45개(100.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는 총 160건, 이를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경고가 61건(38.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②시정명령 56건(35.0%), ③과징금 39건(24.4%), ④고발 등 4건(2.5%) 순이었다.
< 조치유형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
| 조치유형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고발 등 | - | 1개 | - | - | - | 3개 | 4개(2.5%) |
| 과징금 | 3개 | 6개 | 6개 | 8개 | 11개 | 5개 | 39개(24.45) |
| 시정명령 | 8개 | 11개 | 7개 | 16개 | 11개 | 3개 | 56개(35.0%) |
| 경고 | 5개 | 7개 | 7개 | 19개 | 17개 | 6개 | 61개(38.1%) |
| 합계 | 16개(10.0%) | 25개(15.6%) | 20개(12.5%) | 43개(26.9%) | 39개(24.4%) | 17개(10.6%) | 160개(100.0%) |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최대 7점까지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횟수별로 살펴보면, ①4회 선정 업체 1개, ②3회 선정 업체 4개, ③2회 선정 업체 11개로 재선정률이 35.6%에 달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에,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각 부처 소관 법령 또는 지침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범정부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한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1추경호 경제부총리,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사업 미수금 상환 계획 합의
- 2농림축산식품부,경기 파주 문산천 야생조류 분변 AI H5형 항원 검출
- 3조승환 장관,수산물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강조
- 4복지부,방문요양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 점검 현지조사
- 5전국 아파트 하락폭 축소"서울 강동구와 용인 처인구 오름세 전환
- 6한국교통안전공단,경전선"진주에서 광양 전철사업 안전 확보 안전관리체계
- 7정부,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코로나19 백신 1천만회분 선구매 계약 체결
- 8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위탁생산 계약
- 9환경부,오는 2030년까지 재활용품 10개 품목 수입 금지
- 10서울 성수고등학교 학생 코로나19 확진 400여명 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