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 미납액은 1조 86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당국이 재정 상태를 진단해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은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들의 목록을 살펴본 결과, 대학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도 다양하고, 학교 형태도 사립초등학교, 자사고,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객관적인 재정상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