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법과 날치기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법안들은 최대 90일 동안 추가로 심사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기간이 포함된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이 법안들을 오늘 부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선 셈이 됐다. 

한국당의 극렬한 반발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또다시 만들면서까지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해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12월 3일 이내에 여야 합의안이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에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 폭거는 불법 사보임과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표결 등 모든 과정이 불법과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반”으로 규정하며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사법개혁 법안 부의까지 잠깐의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