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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 앞두고"뜨거운 공방"

입력 : 19.11.22 08:49|수정 : 19.11.22 08:49|이규설 기자|댓글 0
"여,지소미아 종료 책임은"모두 일본 VS "야,한미동맹위해 지소미아"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료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서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모든 원인과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말했다. 


단식 사흘째를 맞는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제 단식 논란에도 "정부와 범 여권의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폄훼 논란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오전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으로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지 우리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과 동북아 힘의 균형의 문제"라며 한일 문제보다 한미 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한층 더 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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