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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총 47개 혐의 적용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9-02-11 오후 6:52:00 | 최종수정 2019-02-11 오후 6:52:38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국고손실 등 모우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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