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반도체 회사 ‘퀄컴’을 상대로 부과한 1조원 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조 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폐쇄적 산업생태계’를 ‘개방적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