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