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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우리와"미국"북한의 입장은 ?
기사입력 2019-03-05 오후 7:29:00 | 최종수정 2019-03-05 오후 7:29:58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큰 기대속에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열렸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회담이 결렬되며 아쉬움 속에 빈손으로 끝났다.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귀환한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리 결렬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며,청와대 또한 당혹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3월 5일 전용열차로 귀환 했다며, 대대적인 보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베트남에서 평양까지 56시간의 운행으로 거의 쉬지 않고 달려 평양에 도착한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한 기자회견 이후에 특별한 입장이 나온 것은 없는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당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도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고,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협상에 의욕을 잃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 입장에서는  회담성과를 기대했던 만큼에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오는  일정은 상당히 무겁고 힘겨웠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정은 우상 수령체제의 북한은 북미회담 결렬의 충격적인 소식을 내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에도 평양으로 돌아가는 특별열차 안에서 김 위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에 북한의 첫번째 대응책은 미사일 발사 등이 가능하겠지만 그에 따른 국제적인 이미지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다시 협상에 나서는 것이나 이 또한 북한체제의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되자 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미 보수 진영의 연례행사인 보수 정치행동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는 합의 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장을 걸어 나와야 했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러면서,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 이었으며,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며,역사적인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고,차후 재차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 존 볼턴 보좌관이`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빅딜`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단지의 오래된 원자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에 대해 제한된 양보를 대가로 상당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정의되는 성공"으로 본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들으면서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로 인해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연일 성공적 이라고 시사하며,북한이 다시금 대화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다시 대화를 하면되고 대화에 나오지 않고 도발을 한다면 제재를 더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우리 입장을 살펴보면"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NSC 국가안보회의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은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급선무는 북미 양측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어렵게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고 안보회의 석상에서 당부했다. 

이런 상황은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기 어려우니 남북한을 통해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한가지 수단으로 북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근본적인 회담 결과는 비핵화 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 제재 압박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시사했고 유류선적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 중재 폭은 더욱 좁아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미국의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이 가해올 수 있기에 철저하고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규설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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