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을 추구하는 신문
 
  2019.03.25 (월요일)
 
 
속보         부동산         금융         경제/일반         기업         
 
  경제 주요기사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사..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지난 달 수출 483억6천만 달러 기록 연속 흑..
   정부,2020년까지"세계4위 규모의 오일허브 건..
   국내 기술진 "암모니아 가솔린 혼합 자동차 ..
   국산 차 내수 시장 점유율 점점 하락세
   정부,행복주택 공급과 보육비 지원 국정과제..
   국세청,조세피난처 세금탈루 혐의자 23명 세..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국회 통과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탄력
기사입력 2019-03-13 오후 8:37:00 | 최종수정 2019-03-13 20:3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대기환경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등 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교육과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민하 기자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정부,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당.정.청,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경제/일반 기사목록 보기
 
  
   맞춤복 전문업체-와일드걸(빅토리아시크릿팬티 증정)  http://www.wildgirl.co.kr
  홀복,맞춤복,여성복,원피스,투피스,선수의상
   21세에 대학원진학을??  http://www.namuhaksa.com
  나무와 함께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천..
제2차 북미정상회담"당사자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담긴 사..
 
 
 
  Korea Journal 수습기자 모집을 합니다. [파주/고양]같은값으로 더 좋은 수도물 쓴다. [AD]한 종목 100%집중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