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3월)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고,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3)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 담배를 제외하고, 다만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오는 7일 1일부터 도입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와 1리터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밀리리터(㎖)는 별도 산정된다.

이어, 보석중 원석(Rough Stone)과 나석(Loose Stone)의 밀수, 또는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4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하지만,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추후 반입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확대해, 기존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외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