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여서 분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시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 되고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 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 즉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도 주장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 방침과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며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찰 업무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