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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경일 강원 고성 군수 1심 징역 2년 구형
1심 선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결
기사입력 2019-05-10 오전 9:13:00 | 최종수정 2019-05-10 09:13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공모혐의로 기소된 A 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A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이외 수당을 지급한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핵심증인인 A 씨의 경우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A 씨가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고 있고 회계책임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운동원과 사무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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