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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신질환자 범죄예방"응급개입팀 24시간 대응체계 갖춘다
기사입력 2019-05-15 오후 10:35:00 | 최종수정 2019-05-15 22:35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도 지정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3년간 전국으로 확대한다.

초기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348개소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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