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1년 4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관련 소송에 관여하고 정치인들과 연관된 재판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이어 5월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당초 해당 영장은 지난해 11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의 재판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먼저 오늘 심문에서 형사소송법 95조를 언급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형의 죄를 지었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여섯 가지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 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사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일한 논쟁 주제인 증거인멸 우려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이 증인들의 진술 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지난해 5월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공판 시작 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모관계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한 진술을 함구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실제 재판은 20여일 남짓 진행됐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의 재판 기피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됐으므로 피고인 본인에게 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