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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게임중독"질병 규정에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견차 논란
기사입력 2019-05-28 오전 8:49:00 | 최종수정 2019-05-28 08:49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되는 보건당국 민관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참여 여지를 열어뒀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다음달 중으로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논의를 가질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각계의 사회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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