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 주요국 가운데 칠레(20.6%)와 이스라엘(17.7%) 스위스(16.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인 12.3%의 1.3배,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5%의 1.5배 수준을 보였다.

또, 학령인구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기간 GDP 대비 교육 분야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한국 학령인구 비율인 15.1%와 유사한 수준을 경험한 국가 5곳을 꼽아 비교한 결과, 6개국 중 한국의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이 5.2%로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유사한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와 주택, 지역개발 분야 및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