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지난 2009년 임신한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의 유해한 환경이 질병을 초래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