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 정보 시스템 접속 ID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26살 최모 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24살 강모 씨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 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