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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헌번 개정"김정은 위원장"정권 공공히 하기위한"수정.보완
기사입력 2019-07-12 오전 10:28:00 | 최종수정 2019-07-12 오전 10:28:40   



북한이 지난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권력 체제와 기능을 수정·보완한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명시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이란 문구는 종전 헌법에 없던 표현으로 대외적,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군 통치와 관련해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사라졌으며,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에 대해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수정했다.

이같은 헌법 수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일반 사회주의 국가처럼 노동당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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