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을 추구하는 신문
 
  2019.07.17 (수요일)
 
 
속보         청와대         국회/정당         정치일반         지방/행정자치         국방/외교        
 
  정치 주요기사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박 대통령.노사정 대타협 이뤄야... "고용률 ..
   국회,오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시작"
   외교부,유엔안보리와 긴밀협력"北 강력 대응..
   여야 지도부,천안함 피격 4주기"추모행사 대..
   김한길,與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저..
   경기 불황에도"국회 의원 10명중 6명 재산 증..
 
청와대,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로 포함해야.....
기사입력 2019-07-12 오전 11:18:00 | 최종수정 2019-07-12 오전 11:18:19   



청와대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서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올린 국민 청원에 대해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과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혐의로 구속돼 이달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축구클럽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양현미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관련 부처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김송희 기자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NSC,일본 수출규제 조치"국제기구에 위반 사례 조사 의뢰 제안
김현종 靑국가안보실 2차장,미국 전격 방문"대미 여론 전 나서.....
청와대 기사목록 보기
 
  
   21세에 대학원진학을??  http://www.namuhaksa.com
  나무와 함께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맞춤복 전문업체-와일드걸(빅토리아시크릿팬티 증정)  http://www.wildgirl.co.kr
  홀복,맞춤복,여성복,원피스,투피스,선수의상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문재인 대통령,임기내 건강보..
이영돈 PD의 건강한 먹거리가 ..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광호"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칸 영화..
 
 
 
  Korea Journal 수습기자 모집을 합니다. [파주/고양]같은값으로 더 좋은 수도물 쓴다. [AD]한 종목 100%집중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