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 6개 고대 역사문화권을 거점으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법적장치와 문화재 훼손 때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이 의결돼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가야, 마한과 탐라 등 6개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돼 관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문화재청장이 지정이나 등록문화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와 문화재 훼손때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수리 계획을 세울 때는 설계심사관의 심사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리 정보와 그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했으며, 주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육을 개설할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제정된 2개의 법률과 4개의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 후에 각각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