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 조항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개정 시한 만료 전이라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A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9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서울 시내 장소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해산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교통 체증 유발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세 차례 집회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뒤 헌법재판소는 국회 경계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의 항소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며 위헌 선고된 법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