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1일 국무회의도 통과돼 시행을 앞뒀다고 오늘 밝혔다.

관련 법령별로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자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시행된다.

콘텐츠저작권 분야와 관련해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되도록 '게임산업 진흥법'이 개정됐고, 만화사업자 범위를 확대한 '만화진흥법'이 개정됐다.

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금지 의무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됐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졌다.

문체부는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점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탈락도시도 1년 더 예비사업을 할수있도록 근거를 갖춘 '지역문화진흥법' 개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담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됐고, 성년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위한 '경륜-경정법' 등 5개 법률의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