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라디오 방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2021년도 1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 방통위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의 활력과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라디오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라디오 발전 지원 계획과 라디오 진흥을 위한 실행기구 구성, 라디오 재난방송 역할 강화 등을 특별법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의 FM 수신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라디오 도입안을 마련하는 등 라디오 매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의결된 5기 방통위 정책 과제에는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상파 광고 감소로 결합 대상 중소방송사 지원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연구와 제도개선 협의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미디어렙의 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도 추가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송광고에 대해 '원칙적 허용'을 우선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의 세분화된 유형과 시간 규제를 단순화하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매체간 공정경쟁을 위해 중간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등에 적용되는 규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