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제출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8개 분야에서 강사 5천여명이 전국 8천6백여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 호소와 체계적인 지원한계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새 개정안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고,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했으며,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