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지난 8일을 기준으로 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들이 보험가입으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6%로 대다수였고,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18.4%, 분야별로는 미술(2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지역별로 예술인 피보험자 수는 서울(57.6%)이 가장 많았고, 경기(10.9%), 부산(3.9%), 경북(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