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국 음반사들이 유튜브에서 이승철과 아이유 등 일부 한국가수들의 노래의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피해파악과 조사, 저작권 등록정정, 중국 당국에 대한 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문제가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한국측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한국측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자신들에게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 유튜브 코리아에 이같은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