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을 거듭했던 청소년들의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늘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관련 법 제도 등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게임시장은 컴퓨터보다 제약이 덜한 모바일이 주류가 됐고 청소년들은 게임보다 채팅과 동영상 등에 몰입했다.

시행 10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가 현실과 맞지않는 규제로 전락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한 다양한 관련 지원과 보완 대책이 담겼다.

게임의 순기능은 확대하되, 역기능은 차단해 청소년들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등 학교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또 청소년 유해게임물 모니터링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유해요소 차단과 함께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유, 여가활동 지원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