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과 샤롯데씨어터 등 국내 5개 유명 공연장이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세종문화회관 등 국내 5개 유명 공연장의 '대관(貸館)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공연장은 LG아트센터와 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 등 국내 5개 유명 공연장이다.

먼저,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과 대관료 반환 등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유명 공연장의 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사업자의 승인없이 계약 해제나 해지효과가 바로 발생하도록 시정했다.

이어, 공연장 질서문란 등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사유 등으로 시정하고, 대관자의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 해소할 기회를 주도록 관련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대관자)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약관심사 대상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공연장들로서 이들 모두 자진시정했고, 불공정약관 외 추가적인 약관도 수정해, 다른 공연장들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체부에도 전달해, 현재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