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막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연내에 마련되고, 전담조직과 예산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들도 취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오늘(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의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황 장관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문체부는 그동안의 성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고,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는등 법제도를 개선했다고 성과로 덧붙였다.

황 장관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예산확보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