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인·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국민불편이 초래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