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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 "우리 정부 딜레마
미국은 국방비 삭감과 중국 견재 두마리 토끼 잡는 속셈
기사입력 2013-10-05 오전 9:50:00 | 최종수정 2013-10-05 09:50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이는데, 우리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됐다.

미국과 일본이 유사시 역할분담을 담은 방위협력지침을 16년 만에 개정하기로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들은 어제 안전보장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에 대한 침략을 자국의 침략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며,한마디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자위대가 동맹국인 미군을 지원해 한반도 방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우경화와 군사력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고, 미국은 국방비 삭감과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하지만 당장 일본이 식민지 침략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한다고 하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곤란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이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 촉구와 안보 공조 사이에서 박근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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