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KBS는 유감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이 거부됐고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이어 "정부 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국민 의견과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 분리 징수를 향한 우려를 경청해달라"며 "긴박한 진행을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현재 연간 6천억 원 대에 달하는 KBS의 수신료 수입은 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